| 제 1 장 총칙 |
| 제 1 조 (목적) |
| 이 약관은 이용자가 (재)한국무역통계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이라 한다)이 제공하는 TRASS서비스(http://trass.or.kr, 이하 “서비스”라 한다)를 이용함에 있어 진흥원과 이용자의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 |
| 제 2 조 (용어의 정의) |
|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 |
| ① 이용자 : |
| “진흥원”이 제공하는 “서비스”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“회원” 및 “비회원”을 의미합니다. |
|
| ② 회 원 : |
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여 “진흥원”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.
| (가) 유료회원 : |
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정기간을 단위로 그에 따르는 대가를 지불한 “회원”을 말합니다. |
| (나) 무료회원 : |
회원으로 가입한 후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, 특정 정보제공서비스에 대해 별도의 부과기준 및 체계에 따라 정해진 요금을 납부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“회원”을 말합니다. |
|
| ③ 비회원 : |
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“진흥원”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서 “진흥원”이 제공하는 “서비스”를 제한적으로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또한 비회원은 원칙적으로 이 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, 관련법령에 의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|
| ④ 가 입 : |
이용자가 이 약관에 동의하고 “진흥원”이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, 이에 대해 “진흥원”이 이용신청을 수락함으로써 이용계약을 성립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. |
| ⑤ 회원 ID : |
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신청하고 “진흥원”이 승인하는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. |
| ⑥ 비밀번호 : |
회원ID로 식별되는 회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고, 회원 자신의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회원이 선정하여 “진흥원”에 등록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. |
|
| ⑦ 유료서비스 : |
“진흥원”이 제공하는 서비스 가운데 이용자가 대가를 지불하여야 이용할 수 있는 정보제공 서비스, 컨텐츠 등을 의미합니다. |
|
| ⑧ 탈 퇴 : |
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하고, 회원자격을 포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. |
|
| 제 3 조 (약관의 효력과 개정) |
| ① |
이 약관은 서비스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 |
| ② |
“진흥원”은 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”, 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”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 |
| ③ |
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합니다. |
| ④ |
제3항의 적용일자 이후에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|
|
| 제 4 조 (약관 외 준칙) |
| ① |
“진흥원”은 유료서비스 및 개별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용약관 및 정책을 둘 수 있으며, 해당 내용이 이 약관과 상충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. |
| ② |
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. |
|
| 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 |
| 제 5 조 (이용계약의 성립) |
| ① |
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(이하 “신청자”라 한다)가 이 약관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와 함께 “진흥원”이 정한 소정의 양식에 따라 가입을 신청하고, “진흥원”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. |
| ② |
이 약관에 대한 동의는 회원가입 신청 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대한 “동의”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 |
| ③ |
신청자는 가입신청 시 반드시 본인의 진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,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“진흥원”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보호 받지 못하며, 경우에 따라서는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
또한 “진흥원”은 회원가입 시 신청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. |
|
| 제 6 조 (이용신청의 승낙 및 제한) |
| ① |
“진흥원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의 가입신청을 승낙합니다. |
| 1. |
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.
단, 자격이 상실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는 제외. |
| 2. |
제3자의 명의 또는 법인 명의를 사용하는 등 회원가입 시 필수정보 및 첨부서류를 허위로 제공하거나 고의로 누락,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|
| 3. |
사회의 안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|
| 4. |
서비스 관련 제반 설비의 부족 혹은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어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|
| 5. |
신청자의 신청행위가 “진흥원”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|
| 6. |
기타 이용계약의 체결이 관계법령이나 이 약관에 위배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|
| 7. |
“진흥원”은 이용계약의 체결 이후라도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으며, 경우에 따라서는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회원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|
|
| ② |
“진흥원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보류할 수 있습니다. |
| 1. |
이용자가 “진흥원”에 납부할 유로서비스 대가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|
| 2. |
신청사항이 미비한 경우 |
| 3. |
기타 “진흥원”이 유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|
|
|
| 제 7 조 (회원정보의 변경) |
| ① |
회원은 개정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.
다만,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명, 아이디 등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. |
| ② |
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을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의 방법으로 “진흥원”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. |
| ③ |
제2항의 변경사항을 “진흥원”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“진흥원”은 책임지지 않습니다. |
|
| 제 8 조 (개인정보보호) |
“진흥원”은 “정보통신망법”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.
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"진흥원"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됩니다. |
| 제 9 조 (회원의 “아이디” 및 “비밀번호” 관리) |
| ① |
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,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됩니다. |
| ② |
“진흥원”은 회원의 아이디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,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, “진흥원” 및 “진흥원”의 운영자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아이디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 |
| ③ |
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진흥원에 통지하고 진흥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. |
| ④ |
제3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“진흥원”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, 통지한 경우에도 “진흥원”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“진흥원”은 책임지지 않습니다. |
|
| 제 10 조 (이용계약의 해지) |
| ① |
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, “진흥원”은 위 요청을 받은 즉시 해당 회원 등록 말소를 위한 절차를 밟습니다. |
| ② |
“진흥원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일정 기간 내에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이 경우 “진흥원”은 이용자인 회원에게 회원등록 말소 전에 이를 통지하고,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. |
| 1. |
유료서비스 이용요금을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|
| 2. |
관계법령 및 약관을 위반하여 1회 이상의 시정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하여 “진흥원”의 업무기술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|
| 3. |
기타 “진흥원”이 이용자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|
|
|
| 제 3 장 당사자의 의무 |
| 제 11 조 (“진흥원”의 의무) |
| ① |
“진흥원”은 관련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,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. |
| ② |
“진흥원”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(신용정보 포함)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,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. |
| ③ |
“진흥원”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.
이용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. |
| ④ |
“진흥원”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수집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, 배포하지 않습니다.
다만,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의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 |
|
| 제 12 조 (“이용자”의 의무) |
| ① |
이용자는 “진흥원”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. |
| ② |
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“진흥원”의 사전승낙 없이 복사, 복제, 변경, 번역, 출판,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. |
| ③ |
이용자는 “진흥원”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로봇, 스파이더 기타 자동화 프로그램 등을 “진흥원” 서비스 웹페이지 또는 웹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감시, 복제 또는 다운로드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, 그러한 사용으로 “진흥원”에 직·간접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 |
| ④ |
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, 만약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“진흥원”은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제한 및 회원자격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 |
| 1. |
회원가입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|
| 2. |
“진흥원” 기타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|
| 3. |
“진흥원” 기타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 권리를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|
| 4. |
타인의 회원ID, 비밀번호 등을 도용하거나, 타인의 명의 및 신용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|
| 5. |
관계법령 또는 법률관계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의 전송 또는 게시행위 |
| 6. |
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|
| 7. |
정크메일, 스팸, 행운의 편지,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,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, 화상, 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|
| 8. |
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그의 동의 없이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|
| 9. |
해킹행위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 및 불법프로그램의 유포행위 |
| 10. |
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|
| 11. |
진흥원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거나 유료서비스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 |
| 12. |
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(불법통신의 금지 등)와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타 법령, 선량한 풍속,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한 행위 |
| 13. |
이용자는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“진흥원”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,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. |
|
| ⑤ |
이용자는 특정 결제수단에 한해 타인 명의로도 유료서비스의 결제가 가능하나, 타인의 동의 없이 해당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유료서비스 결제를 행해서는 안됩니다. |
| ⑥ |
이용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의무이외에도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 |
|
|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|
| 제 13 조 (서비스 내용 등) |
| ① |
“진흥원”은 이용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|
| 1. |
자사실적 정보제공 서비스 |
| 2. |
수출입통관 정보제공 서비스 |
| 3. |
수출입화물 정보제공 서비스 |
| 4. |
무역동향 정보제공 서비스 |
| 5. |
FTA통계 정보제공 서비스 |
| 6. |
그림무역통계 서비스 |
| 7. |
농축수산물 수입가격지수 서비스 |
| 8. |
진단통계 서비스 |
| 9. |
분포통계 서비스 |
| 10. |
기업군 순위통계 서비스 |
| 11. |
기타 “진흥원”이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 및 기관과의 협력계약 등을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|
|
| ② |
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내용은 “진흥원” 정책에 의해 결정되며,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. |
| ③ |
서비스는 연중무휴,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 |
| ④ |
“진흥원”은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 제공화면에 공지하는 바에 따릅니다. |
|
| 제 14 조 (서비스의 변경) |
| “진흥원”은 필요시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의 내용을 회사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추가, 변경, 중단, 삭제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른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“진흥원”이 정하여 서비스 화면에 게시 또는 별도로 공지하는 내용에 따릅니다. |
| 제 15 조 (서비스 이용요금) |
| ① |
서비스 이용요금은 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중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지불하는 요금으로 “진흥원”의 요금정책에 따라 회원의 종류, 사용기간 및 제공정보의 유형과 정보량 등에 따라 차등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. |
| ② |
이용요금은 각 서비스 화면 등에 명시된 가격을 따르며, 이용자는 “진흥원”에서 제시한 개별 약관에 동의하고 결제수단 별로 정해진 결제절차에 따라 해당 이용요금을 지불한 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, 환불 및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공지하는 바에 따릅니다. |
| ③ |
이용요금 납부는 서비스 이용 이전에 자동이체, 신용카드 결제 등 전자결제방식으로 사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, “진흥원”의 판단에 따라 청구서 납부 방식 등으로 요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에는 이용자는 요금 청구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“진흥원”이 지정하는 장소와 방법에 따라 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 |
| ④ |
제3항의 청구서 납부방식으로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이용자는 이용요금과 관련하여 청구서 등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주소지 이전 등 청구서 발송과 관련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“진흥원”에 통보하여야하며, 이용자의 주소지 변경 미통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“진흥원”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|
| ⑤ |
이용요금은 “진흥원”의 요금정책 및 정부기관의 고시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각 서비스 화면 등에서 변경 전 15일간 공지하고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 |
| ⑥ |
“진흥원”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회원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고, 기타 혜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. |
|
| 제 16 조 (이용요금 납입책임자) |
| ① |
이용요금 납입책임자는 서비스 이용자를 원칙으로 합니다.
다만, “진흥원”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을 이용요금 납입책임자로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. |
| ② |
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이용요금 납입책임자는 서비스 이용자가 “진흥원”에 대하여 부담하는 서비스 이용요금 등 약관에 따른 모든 채무를 서비스 이용자와 연대하여 “진흥원”에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. |
|
| 제 17 조 (서비스의 중지 등) |
| ① |
“진흥원”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, 교체 및 고장,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, 타인(기간통신사업자, CP 등)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시스템이 중단된 경우에는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습니다. |
| ② |
“진흥원”은 정책변경 등 사유로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. |
| ③ |
“진흥원”은 서비스의 일시 중지의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7일 전부터, 서비스의 완전중단의 경우에는 서비스 중단 30일 전부터 회원에게 중지 또는 중단 사실을 공지합니다.
다만, “진흥원”이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(시스템 관리자의 고의,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, 불시 시스템 다운 등)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. |
| ④ |
이용자가 정상이용 중 “진흥원”이 정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, 유료서비스의 이용대금을 미납하였을 경우, 이 약관에 의해서 회원 가입 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중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사이트에 log-in한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. |
|
| 제 18 조 (이용자의 게시물) |
| ① |
이용자가 작성 또는 게시한 게시물 등 일체의 자료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.
따라서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·형사상 책임은 이용자 자신에게 있습니다. |
| ② |
이용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전송할 수 없으며, “진흥원”은 서비스 내에 존재하는 게시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삭제, 임시조치, 이동 또는 등록거부 할 수 있습니다.
또한, “진흥원”은 게시물에 관련된 세부 이용지침과 임시조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, 회원은 “진흥원”이 정한 바에 따라 각종 게시물을 등록하거나 삭제하여야 합니다. |
| 1. |
다른 이용자,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|
| 2. |
외설물, 음란물 등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|
| 3. |
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|
| 4. |
“진흥원”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|
| 5. |
법령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목적으로 정치적, 종교적, 사회적 분쟁을 야기하는 경우 |
| 6. |
영리 혹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광고, 판촉물을 게재하는 경우 |
| 7. |
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작성한 내용이거나, 타인이 입력한 정보를 무단으로 위변조한 내용인 경우 |
| 8. |
탈퇴한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인 경우 |
| 9. |
동일한 내용을 중복, 반복하여 다수 게시하는 등 서비스의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 |
| 10. |
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이용자의 특정 목적을 위해 “진흥원”을 비방하여 “진흥원”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|
| 11. |
기타 관계법령 및 약관 등에 위반되는 내용의 게시물인 경우 |
|
|
| 제 19 조 (정보 제공 및 광고의 게재) |
| ① |
“진흥원”은 서비스의 운영 및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, 이메일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. |
| ② |
“진흥원”이 서비스상에 게재하는 광고에 대한 가치판단은 이용자가 하여야 하며 그러한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이용자가 참여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“진흥원”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|
| ③ |
“진흥원”은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를 전자우편이나 서신, 전화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. |
| ④ |
“진흥원”은 서비스 개선 및 소개 등의 목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하에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. |
|
| 제 5 장 기타 |
| 제 20 조 (지적재산권 등) |
| ① |
“진흥원”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, 이미지, 마크, 로고, 디자인, 서비스명칭,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“진흥원”에게 있습니다. |
| ② |
이용자는 “진흥원”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서 규정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, 대여, 대출, 판매, 배포, 제작, 양도, 재라이센스, 담보권 설정 행위,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,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. |
| ③ |
이용자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 이용자는 “진흥원”에 대하여 그에 따르는 민·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. |
|
| 제 21 조 (이용자의 지위승계 등) |
| ① |
이용자는 서비스의 이용권한,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, 증여할 수 없으며,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.
다만,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. |
| 1. |
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 합병하여 존속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 경우 |
| 2. |
둘 이상의 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신설 합병하여 그 새로운 법인이 지위를 승계한 경우 |
| 3. |
타인의 영업을 양수하여 그 영업을 승계하는 자 |
|
| ② |
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용자의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“진흥원”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 |
|
| 제 22 조 (손해배상) |
| ① |
“진흥원”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“진흥원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. |
| ② |
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“진흥원”은 손해배상책임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 |
| 1. |
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사전에 공지하거나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점검으로 인한 서비스 불안정 및 서비스 중지로 인한 경우 |
| 2. |
발생한 손해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일 경우 |
| 3. |
화재, 홍수 등의 천재지변 또는 파업, 전력수급의 차질 등 “진흥원”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손해나 서비스 지연인 경우 |
|
| ③ |
제1항의 손해배상의 청구는 청구사유,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. |
| ④ |
“진흥원”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서비스 이용장애 및 이용제한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. |
|
| 제 23 조 (회원에 대한 통지) |
| ① |
“진흥원”이 특정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주소, 서비스 내 전자메모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. |
| ② |
“진흥원”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7일 이상의 기한 동안 서비스 초기화면 또는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. |
|
| 제 24 조 (부속서류의 효력 등) |
| ① |
이 약관을 근거로 첨부되는 각 서비스 화면의 별표 또는 별지 등의 부속서류들도 약관의 일부로서 효력을 지닙니다. |
| ② |
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“진흥원”과 이용자가 합의하여 처리합니다. |
|
| 제 25 조 (관할법원) |
| ① |
“진흥원”과 “이용자”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. |
| ② |
“진흥원”과 “이용자”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을 가지는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합니다. |
|
| 부 칙 |
|
|
| 부 칙 |
| 1. |
(시행일) 이 약관은 2013년 1월 28일부터 적용합니다. |
| 2. |
(경과조치) 이 약관 시행일 이전의 서비스 이용자는 이 약관에 의해 가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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